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애플 조세회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로 애플이 수십억 달러의 조세를 계속 피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발견됐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의 공개로 애플이 2013년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세 도피처들을 이용했으며, 아일랜드에서 탈세 단속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났는데요.

 

 

  애플은 지난 2014년까지 미국과 아일랜드에서 일명 '더블 아이리시(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의 세법을 이용해 다국적 기업이 법인을 세우고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로 세법의 허점을 악용했다고합니다.   애플은 이 허점으로 미주 이외에서 발생한 총 매출 (현재 매출의 약 55%)을 아일랜드 자회사로 돌려 세금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았다. 애플은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또는 미국의 법인세 35%를 내야 하지만, 이 조세 회피 구조를 이용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약 5%만 내고 있다.

조세회피처 폭로 자료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적시된 캐나다인이 모두 3천300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C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방송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 자료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도움으로 조세회피에 연루된 캐나다 국적 고객이 기업, 자산운용사, 자선 재단과 개인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북미하키리그(NHL)의 몬트리올팀인 '캐나디언스'가 1980년부터 버뮤다에서 조세회피 회사를 운영했고, 대형 슈퍼마켓 체인 '로블로'가 2005년부터 자회사인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자금을 이 지역 법인을 통해 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트로캐나다, 선코에너지 등 유명 석유회사와 광산업체들도 조세회피 고객 명단에 포함됐으며 백만장자 자선가 마이클

조지 드그루트도 20여 년간 애플비와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란

 

패러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2017년 11월 5일(현지시간)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의 1950∼2016년 내부자료를 입수해 폭로한 문건에 붙인 이름이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파일 용량이 1.4테라바이트(TB), 문서 1천340만건 규모에 이르고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를 입수했던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이번에도 자료를 입수해 ICIJ와 공동으로 분석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가디언, BBC 등 세계 67개국 언론사 96개사 소속 언론인 382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참여했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정치자금책인 스티븐 브론프맨(왼쪽) [CBC 홈페이지]

 정계에서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측근으로 핵심 정치자금 모금책인 스티븐 브론프맨의 조세회피 행적이 드러나

야당의 화살이 집중되면서 여권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애플비란버뮤다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1898년에 설립된 법률회사다. 버뮤다에 있는 본사 이외에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세이셸 등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 11곳에 지사를 두고 변호사 등 직원 700여 명이 각국 부호와 다국적 거대기업 등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조세회피·재산은닉 등을 지원해왔다
이 문건엔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측근인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와 캐나다 총리 트뤼도의 수석 정치자금모금책 스티븐 브론프맨,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등 120여 명의 고위 정치인과 세계적 지도자, U2의 보노 등 월드스타급 유명인들이 다수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비밀스러운 거래를 한 기록이 있다.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사유 재산 1천만 파운드(약 145억원)를 역외 투자했다.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랭커스터공국(Duchy of Lancaster)은 이를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와 버뮤다의 기금에 투자하고, 일부는 빈곤층을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영국 전자제품·생활용품 체인 브라이트하우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여왕의 재산이 불법 투자된 정황은 없지만, 여왕이 역외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케이맨제도에 설립한 'WL 로스 그룹'을 통해 조세회피처인 마셜제도에 본사를 둔 해운회사 '내비게이터'를 인수했다. 로스는 이 회사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